선의취득의 요건을 갖추면 종물
(4) 원칙적으로 주물·종물이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할 것
소유자가 서로 다른 주물·종물을 인정한다면, 종물이 주물의 처분에 따름으로 인해 종물에 대한 제3자의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. 따라서 종물은 물건의 소유자가 그 물건의 상용에 공하기 위하여 자기 소유인 다른 물건을 이에 부속하게 한 것을 말하므로 주물과 다른 사람의 소유에 속하는 물건은 종물이 될 수 없다[2007다36933]. 다만, 종물이 타인의 소유라고 하더라도 그 타인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민법 제100조가 적용되고, 주물이 처분된 경우에 종물의 소유자가 동의 또는 추인하거나 종물이 동산인 경우에 상대방이 선의취득의 요건을 갖추면 종물의 소유권을 취득한다[2000다38527].
3. 종물(從物)의 효과
(1) 처분의 수반성
| 제100조(주물, 종물) ②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. |
여기서의 처분은 소유권양도·제한물권설정과 같은 물권적 처분과 매매·대차와 같은 채권적 처분을 포함한다. 처분이란 물건에 대한 권리·의무를 설정·변경·소멸시키는 법률행위를 말하므로, 시효취득·선점과 같이 사실관계에 기한 권리의 변경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.
(2) 저당권의 효력범위
| 제358조(저당권의 효력의 범위)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에 미친다. 그러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 또는 설정행위에 다른 약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. |
주물에 설정된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권설정 당시의 종물은 물론 설정후의 종물에도 미친다. 집합건물법상의 구분건물의 전유부분만에 관하여 설정된 저당권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전유부분의 소유자가 사후에라도 대지사용권을 취득함으로써 전유부분과 대지권이 동일소유자의 소유에 속하게 되었다면 그 대지사용권에까지 미친하다[2000다62179].
(3) 임의규정
민법 제100조 제2항은 임의규정이므로 당사자는 반대의 특약을 할 수 있다. 즉 당사자의 약정으로 주물로부터 분리하여 종물만을 처분할 수 있다. 어선의 의장품이 선체의 종물이라 하더라도, 특히 당사자가 선체와 기관만을 공제계약의 목적물로 하고 의장품은 그 계약목적물로 삼지 않기로 합의한 것이라면, 의장품이 그 법적 운명에 있어서 반드시 선체와 함께 해야 될 이유는 없다[78다2028].
4. 종물이론의 권리에의 유추적용
주물과 종물간의 관계에 관한 민법 제100조 제2항과 제358조는 물건과 권리간 또는 권리와 권리간에도 유추적용된다. 예컨대, 건물을 양도하면 그 건물을 위한 지상권이나 대지임차권도 양도되고, 원본채권을 양도하면 그에 따른 장래의 이자채권도 양도된다.
민법 제358조 본문을 유추해 보면 건물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은 그 건물에 종된 권리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에도 미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락인은 건물소유를 위한 지상권도 민법 제187조의 규정에 따라 등기없이 당연히 취득하게 된다[95다52864].
06
원물(元物)과 과실(果實)
1. 서설(序說)
어떤 물건으로부터 생기는 수익을 과실이라 하고, 과실을 생기게 하는 물건을 원물이라 한다.
민법은 물건의 과실만을 인정할 뿐 권리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는다. 따라서 주식의 배당금이나 특허권의 사용료 등은 민법상 과실이 아니다.
2. 천연과실(天然果實)
(1) 의의
| 제101조(천연과실, 법정과실) ① 물건의 용법에 의하여 수취하는 산출물은 천연과실이다. |
용법은 경제적 용도를 말하며, 산출물은 자연적·유기적 생산물과 인공적·무기적 채취물을 포함한다.
(2) 인정실익
천연과실은 원물로부터 분리되기 전에는 원물의 구성부분이며, 분리될 때 독립한 물건이 된다. 천연과실의 개념은 원물로부터 분리될 때 누구에게 귀속하느냐를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.
(3) 종류
① 자연적 생산물 : 과수의 열매, 가축의 새끼, 젖소의 우유, 양의 털, 닭의 알 등이 이에 해당한다. 화분에서 자란 나무의 열매, 승마전용 말의 새끼, 역우(役牛)의 우유는 물건의 용법에 따라 수취하는 것이 아니므로 과실이 아니라는 견해도 있으나, 과실을 분리할 때 누구의 소유로 하느냐가 문제되므로 이를 천연과실로 보는 것이 다수설이다.
② 인공적 채취물 : 산에서 채취하는 광물·석재, 강·바다에서 채취하는 모래·자갈 등이 이에 해당한다.
(4) 천연과실의 귀속
| 제102조(과실의 취득) ① 천연과실은 그 원물로부터 분리하는 때에 이를 수취할 권리자에게 속한다. |
① 분리주의 : 천연과실의 귀속에 관한 입법례로는 게르만법의 생산주의(씨를 뿌린 자가 거둔다)와 로마법의 분리주의(원물주의)가 있으나, 우리 민법은 분리주의를 취하고 있다. 민법 제102조는 임의규정으로 해석되며, 이와 반대되는 약정을 할 수 있다. 분리되지 않은 천연과실은 원물의 일부로서 원물의 소유권자에게 귀속됨이 원칙이나, 명인방법을 갖춘 때에는 독립된 물건으로 거래될 수 있다.
② 귀속권자
㉠ 원칙 : 과실의 수취권자는 원물의 소유자이다(제211조).
㉡ 예외 : 선의의 점유자(제201조제1항), 지상권자(제279조), 전세권자(제303조), 임차인(제618조), 사용차주(제609조), 친권자(제923조), 수유자(제1079조), 매도인(제587조) 등은 과실의 수취권자가 된다. 유치권자(제323조)·질권자(제343조)·저당권자(제359조)를 과실수취권자에 포함시킴이 일반적이다. 제12회감정평가사자격시험제1차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행정심판사건에서 행정심판위원회는 민법 제102조 제1항은 “천연과실은 그 원물로부터 분리하는 때에 이를 수취할 권리자에게 속한다”고 규정하고 있어 유치권자가 과실수취권을 가지는 점에서는 이설이 없으나 그 법적 성질에 관하여는 유치권자가 과실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소유권취득설과 우선변제권이 있는 유치권을 취득한다는 유치권취득설이 대립된다. 질문은 “원물로부터 산출된 천연과실의 소유권을 가질 수 있는 자”로 묻고 있는바, 정답에서 원물에 비용을 지출하여 원물소유자로부터 비용을 상환받을 때까지 적법하게 원물을 유치하고 있는 유치권자를 천연과실의 소유권을 가질 수 없는 자로 본 것은 출제자가 비록 소수설이기는 하지만 소유권취득설이 존재한다는 것을 간과하고 출제한 것으로 판단된다. 그러나, 엄연히 유치권자가 수취한 과실의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견해가 존재하므로 청구인들의 주장은 이유있다(복수정답 인정).